고령 운전자(65세 이상)
조건부 면허 도입
바야흐로 백세 시대!
누군가는 축복이라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저주다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대한민국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사회적 이슈가 지적되는대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
오늘은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다는
'조건부 면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노인에 대한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죠.
역시 고령 운전자도
이 기준에 적용이 돼서,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를 통칭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급증 현황
고령운전자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도
동시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운동신경 및 인지 능력이
차츰 떨어지다 보니
돌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위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조건부 면허' 제도란?
고령 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
정부의 계획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시력이나 운동신경 등
운전능력을 파악하는
수시적성검사를 할 수 있게
22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 추진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인을 위한
지원사업 지속 및
주민센터 방문 시
원스톱 자진반납 시스템
전국 구축 예정
단순히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번 정부의 제도 도입 발표는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노인의 기준이 되는
65세가 더 이상
국민들의 공감하거나
인정할만한 나이가 아니라는 점!
국민의 눈높이를 이해하는
기준 재정립도 필요하고 보이네요.
사고 없는 우리나라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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